전월세 전환율 상한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주택, 상가)
전월세 전환 계산기가 쓰는 법령 규칙과 기준금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와 시행령 제5조(산정률), 제2조(적용범위와 환산보증금) 조문, 그리고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의 최근 변경 이력입니다.
인용과 내려받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은행, 「전월세 전환율 상한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주택, 상가)」, 2026년 8월 금리 3% 기준. 최고수 공작소 가공. https://python-choigosu.com/data/lease-conversion-2026/ (확인일: YYYY-MM-DD). 기준일 2026년 8월 금리 3% 은 원본 기관이 공개한 자료의 날짜이고, 최종 수집은 2026-10-09 입니다. 이 주소는 최신 수집분을 가리키므로, 특정 시점을 인용하실 때는 위 기준일을 함께 적어 주십시오 — 그 시점의 원본은 아래 스냅샷 이력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CSV 재배포 없음 — 위 접근 경로의 원본이 전체입니다 기관 원본 페이지 필드 사전
UTF-8 BOM 을 붙였습니다. 한국어 Windows 의 Excel 은 BOM 이 없는 UTF-8 CSV 를
cp949 로 해석해 상호와 주소가 전부 깨집니다. 이 파일의 1차 독자가 기자와 연구자이고
그들이 여는 도구가 대부분 Excel 이므로, 그쪽이 바로 열리는 쪽을 골랐습니다.
pandas·R·duckdb 로 읽으실 때는 인코딩을 utf-8-sig 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첫 열 이름 앞에 보이지 않는 문자가 붙습니다 — 그렇게 눈에 보이는
실패가 되도록 고른 것입니다).
줄바꿈은 CRLF(RFC 4180), 참·거짓 항목은 참일 때 Y, 아니면 빈 칸입니다.
이용조건이 미확인인 동안 원본 전량을 그대로 재배포하지 않으며, 이 CSV 는 주소를 정리하고 시군구 코드를 붙인 가공본입니다.
출처와 이용조건
| 자료 ID | lease-conversion-2026 |
|---|---|
| 출처 기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은행 |
| 원본 |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
| 이용조건 | 이용 제한 없음 (법령은 저작권법 제7조, 기준금리는 공개 통계) 법령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고,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공시하는 값입니다. 다만 이 화면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월세는 계약과 당사자 합의로 정해집니다. |
| 데이터 기준일 | |
| 최종 수집 | |
| 담긴 곳 | 2건 |
| 기간 | 2024/2026 |
| 지역 | 대한민국 |
| 새로 고침 주기 | 주 1회 자동으로 받습니다. 21일이 넘으면 늦어졌다고 적음 |
| 쓰는 도구 | 전월세 전환 계산기 |
어느 경로로 받았나
재현에 필요한 것을 전부 적습니다. 공식 오픈API 인지 아닌지도 그대로 밝힙니다 — 경로를 숨기면 재현할 수 없고, 재현할 수 없는 자료는 인용할 가치가 없습니다.
-
HTTP GET (법령 원문) 인증 불필요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주택임대차보호법 2026. 1. 2. 시행, 시행령 2026. 7. 1. 시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6. 5. 12. 시행, 시행령 2026. 7. 1. 시행)을 대조해 옮겼습니다 [확인 2026-10-09].
-
OpenAPI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인증 필요
https://ecos.bok.or.kr/api/StatisticSearch (통계표 722Y001, 항목 0101000)기준금리 일별 값에서 바뀐 날만 추려 화면의 변경 이력과 대조합니다. 주 1회 자료 갱신에서 한 번 부르고, 값이 다르면 수집 절차가 멈춰 화면이 틀린 상한을 말하지 않게 합니다.
커버리지
| 범위 | 주택과 상가 건물의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의 법정 전환율 상한, 그 상한을 정하는 기준금리의 최근 변경 이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입니다. 시장에서 실제로 쓰이는 지역별 평균 전환율은 다루지 않습니다. |
|---|---|
| 데이터가 있는 지역 | 0개 시군구 · 0개 시도 |
| 지역 페이지 | 0개. 담긴 곳이 3건 미만인 지역은 만들지 않습니다 — 내용 없는 페이지를 대량 생산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
| 지역 미매칭 | 기록 없음 |
스냅샷 이력
받은 원본을 항목을 골라내지 않고 통째로 압축해 보관해 둡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면 공공데이터의 항목이 바뀐 사실 자체를 영원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본 API 가 죽어도 이 스냅샷만으로 사이트를 다시 빌드할 수 있습니다.
아직 보관된 스냅샷이 없습니다.
가공 산출물: data/dist/jeonwolse/meta.json 592B
보존 정책 — 최신 1개와 매월 1일자 수집분은 영구 보관하고, 그 사이 주간 수집분은 정리합니다.
알려진 한계
- 이 상한은 이미 정한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의 한도입니다. 새로 하는 계약의 조건에도 적용되는지처럼 구체적인 경우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하십시오.
- 보증금을 더 내고 월세를 줄이는 쪽은 법이 비율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전환율을 썼을 때의 값이니 협상할 때 참고로만 쓰십시오.
- 상가는 환산보증금(보증금에 월세의 백 배를 더한 금액)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임대차에만 이 상한이 적용됩니다. 기준은 자료 설명에 있습니다.
-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따라 바뀝니다. 이 화면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기준금리와 매주 대조합니다.
-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월세는 계약서와 당사자 합의로 정해집니다.
각 항목을 풀어 쓴 설명과 자주 묻는 질문은 전월세 전환 계산기 자료 설명에 있습니다. 여기 적힌 출처나 이용조건이 틀렸다면 알려 주세요.
형식
아래 열 이름이 CSV 의 머리글이자 JSON 파일의 키입니다. 채움률은 이번 수집분 0건을 직접 세어 계산했습니다. 참·거짓 항목은 참인 건수만 셉니다 — 원본이 참일 때만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 열 | 이름 | 형 | 채움률 | 설명 |
|---|---|---|---|---|
BASE_RATE_HISTORY | 기준금리 변경 이력 | number | 0.0% (0) |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바뀐 날과 그 값(퍼센트). 맨 앞이 지금 값입니다. 원본 항목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722Y001 |
HOUSE_CAP | 주택 전환율 상한 | number | 0.0% (0) | 연 10%와 기준금리 더하기 연 2% 중 낮은 비율. 원본 항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
SHOP_CAP | 상가 전환율 상한 | number | 0.0% (0) | 연 12%와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비율. 원본 항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 시행령 제5조 |
SHOP_LIMITS | 상가 환산보증금 기준 | number | 0.0% (0)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지역별 보증금액 상한(원). 월세는 100배해 더합니다. 원본 항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