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
재산세 계산기가 쓰는 법령 규칙입니다. 수집한 데이터가 아니라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과 과세표준 상한), 제111조(주택 표준세율), 제111조의2(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제112조(도시지역분), 제115조(납기), 제151조(지방교육세),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제109조의2(과세표준상한액), 지방회계법 제55조(끝수 처리) 조문 그 자체입니다.
인용과 내려받기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주택 재산세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 2026년 지방세법 기준. 최고수 공작소 가공. https://python-choigosu.com/data/property-tax-law-2026/ (확인일: YYYY-MM-DD). 기준일 2026년 지방세법 은 원본 기관이 공개한 자료의 날짜이고, 최종 수집은 2026-10-15 입니다. 이 주소는 최신 수집분을 가리키므로, 특정 시점을 인용하실 때는 위 기준일을 함께 적어 주십시오 — 그 시점의 원본은 아래 스냅샷 이력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CSV 재배포 없음 — 위 접근 경로의 원본이 전체입니다 기관 원본 페이지 필드 사전
UTF-8 BOM 을 붙였습니다. 한국어 Windows 의 Excel 은 BOM 이 없는 UTF-8 CSV 를
cp949 로 해석해 상호와 주소가 전부 깨집니다. 이 파일의 1차 독자가 기자와 연구자이고
그들이 여는 도구가 대부분 Excel 이므로, 그쪽이 바로 열리는 쪽을 골랐습니다.
pandas·R·duckdb 로 읽으실 때는 인코딩을 utf-8-sig 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첫 열 이름 앞에 보이지 않는 문자가 붙습니다 — 그렇게 눈에 보이는
실패가 되도록 고른 것입니다).
줄바꿈은 CRLF(RFC 4180), 참·거짓 항목은 참일 때 Y, 아니면 빈 칸입니다.
이용조건이 미확인인 동안 원본 전량을 그대로 재배포하지 않으며, 이 CSV 는 주소를 정리하고 시군구 코드를 붙인 가공본입니다.
출처와 이용조건
| 자료 ID | property-tax-law-2026 |
|---|---|
| 출처 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
| 원본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
| 이용조건 | 이용 제한 없음 (법령, 저작권법 제7조) 법령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 이용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 화면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시군구가 보내는 고지서로 정해집니다. |
| 데이터 기준일 | |
| 최종 수집 | |
| 담긴 곳 | 4건 |
| 기간 | 2026 |
| 지역 | 대한민국 |
| 새로 고침 주기 | 원본이 약 8개월마다 새로 나오는 자료라 그때마다 받습니다. 240일이 넘으면 늦어졌다고 적음 |
| 쓰는 도구 | 재산세 계산기 |
어느 경로로 받았나
재현에 필요한 것을 전부 적습니다. 공식 오픈API 인지 아닌지도 그대로 밝힙니다 — 경로를 숨기면 재현할 수 없고, 재현할 수 없는 자료는 인용할 가치가 없습니다.
-
HTTP GET (법령 원문) 인증 불필요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지방세법 2026. 7. 1. 시행, 시행령 2026. 10. 1. 시행)을 대조해 옮겼습니다 [확인 2026-10-15]. 사람이 계산 결과를 손으로 치지 않았고, 두 세율표가 경계마다 이어지는지와 손으로 푼 사례가 그대로 나오는지를 수집 절차가 매번 다시 검사합니다.
커버리지
| 범위 | 개인이 가진 주택 한 채에 매기는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상한, 표준세율과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납기입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조례의 세율 가감, 지방세 감면, 토지와 건축물 재산세는 다루지 않습니다. |
|---|---|
| 데이터가 있는 지역 | 0개 시군구 · 0개 시도 |
| 지역 페이지 | 0개. 담긴 곳이 3건 미만인 지역은 만들지 않습니다 — 내용 없는 페이지를 대량 생산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
| 지역 미매칭 | 기록 없음 |
스냅샷 이력
받은 원본을 항목을 골라내지 않고 통째로 압축해 보관해 둡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면 공공데이터의 항목이 바뀐 사실 자체를 영원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본 API 가 죽어도 이 스냅샷만으로 사이트를 다시 빌드할 수 있습니다.
아직 보관된 스냅샷이 없습니다.
가공 산출물: data/dist/jaesanse/meta.json 563B
보존 정책 — 최신 1개와 매월 1일자 수집분은 영구 보관하고, 그 사이 주간 수집분은 정리합니다.
알려진 한계
- 고지서에 함께 나오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건물 부분의 시가표준액으로 따로 매겨 공시가격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 지자체가 조례로 세율을 가감하거나 도시지역분 세율을 달리 정한 곳,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장기 임대, 다자녀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공동명의 주택은 집 전체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뒤 지분만큼 나눠 각자 고지서를 받습니다. 전체 공시가격을 넣고 나온 값을 지분으로 나누면 됩니다.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지방세법 부칙에 따라 2026년분 재산세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2027년분은 법 개정을 확인한 뒤 고칩니다.
-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세액은 7월과 9월에 오는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십시오.
각 항목을 풀어 쓴 설명과 자주 묻는 질문은 재산세 계산기 자료 설명에 있습니다. 여기 적힌 출처나 이용조건이 틀렸다면 알려 주세요.
형식
아래 열 이름이 CSV 의 머리글이자 JSON 파일의 키입니다. 채움률은 이번 수집분 0건을 직접 세어 계산했습니다. 참·거짓 항목은 참인 건수만 셉니다 — 원본이 참일 때만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 열 | 이름 | 형 | 채움률 | 설명 |
|---|---|---|---|---|
RATE_BRACKETS | 주택 표준세율 | number | 0.0% (0) | 과세표준 네 구간별 구간 시작 세액과 초과분 세율. 원본 항목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 |
SPECIAL_BRACKETS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number | 0.0% (0)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의 네 구간별 세율. 원본 항목 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항 |
ONE_HOME_RATIO | 공정시장가액비율 | number | 0.0% (0) | 주택 60%, 2026년 1세대 1주택의 공시가격 구간별 비율(퍼센트). 원본 항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
BASE_CAP_PCT | 과세표준상한율 | number | 0.0% (0) | 작년 과세표준 상당액에 더하는 올해 과세표준의 비율(퍼센트). 원본 항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 제2항 |
URBAN_BP | 도시지역분 세율 | number | 0.0% (0) | 과세표준에 곱하는 만분율(1천분의 1.4). 원본 항목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