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산식 (고용보험법 시행령, 2026)

인용과 내려받기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산식 (고용보험법 시행령, 2026)」, 2026년 현행 시행령 기준. 최고수 공작소 가공. https://python-choigosu.com/data/reduced-hours-benefit-2026/ (확인일: YYYY-MM-DD).

기준일 2026년 현행 시행령 은 원본 기관이 공개한 자료의 날짜이고, 최종 수집은 2026-10-11 입니다. 이 주소는 최신 수집분을 가리키므로, 특정 시점을 인용하실 때는 위 기준일을 함께 적어 주십시오 — 그 시점의 원본은 아래 스냅샷 이력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CSV 재배포 없음 — 위 접근 경로의 원본이 전체입니다 기관 원본 페이지 필드 사전

UTF-8 BOM 을 붙였습니다. 한국어 Windows 의 Excel 은 BOM 이 없는 UTF-8 CSV 를 cp949 로 해석해 상호와 주소가 전부 깨집니다. 이 파일의 1차 독자가 기자와 연구자이고 그들이 여는 도구가 대부분 Excel 이므로, 그쪽이 바로 열리는 쪽을 골랐습니다. pandas·R·duckdb 로 읽으실 때는 인코딩을 utf-8-sig 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첫 열 이름 앞에 보이지 않는 문자가 붙습니다 — 그렇게 눈에 보이는 실패가 되도록 고른 것입니다). 줄바꿈은 CRLF(RFC 4180), 참·거짓 항목은 참일 때 Y, 아니면 빈 칸입니다.

이용조건이 미확인인 동안 원본 전량을 그대로 재배포하지 않으며, 이 CSV 는 주소를 정리하고 시군구 코드를 붙인 가공본입니다.

출처와 이용조건

어느 경로로 받았나

재현에 필요한 것을 전부 적습니다. 공식 오픈API 인지 아닌지도 그대로 밝힙니다 — 경로를 숨기면 재현할 수 없고, 재현할 수 없는 자료는 인용할 가치가 없습니다.

1. HTTP GET (법령 원문) 인증 불필요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2026. 9. 18. 시행 기준)과 대조해 옮겼습니다 [확인 2026-10-11]. 손으로 푼 사례 여섯 건이 그대로 나오는지 수집 절차가 매번 다시 검사합니다.

커버리지

스냅샷 이력

받은 원본을 항목을 골라내지 않고 통째로 압축해 보관해 둡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면 공공데이터의 항목이 바뀐 사실 자체를 영원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본 API 가 죽어도 이 스냅샷만으로 사이트를 다시 빌드할 수 있습니다.

아직 보관된 스냅샷이 없습니다.

가공 산출물: data/dist/yugagi-danchuk/meta.json 567B

보존 정책 — 최신 1개와 매월 1일자 수집분은 영구 보관하고, 그 사이 주간 수집분은 정리합니다.

알려진 한계

•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단축을 시작하기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단축을 30일 이상 해야 합니다.
• 회사가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해 월급을 준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회사 월급과 단축 급여를 더한 금액이 단축 전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
• 모든 달을 한 달씩 꽉 채워 단축한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한 달을 채우지 못한 달은 단축한 날수만큼 나눠서 받습니다.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다른 법을 따르므로 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신청과 실제 금액은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각 항목을 풀어 쓴 설명과 자주 묻는 질문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자료 설명에 있습니다. 여기 적힌 출처나 이용조건이 틀렸다면 알려 주세요.

형식

아래 열 이름이 CSV 의 머리글이자 JSON 파일의 키입니다. 채움률은 이번 수집분 0건을 직접 세어 계산했습니다. 참·거짓 항목은 참인 건수만 셉니다 — 원본이 참일 때만 기록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