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의 출처와 한계
중앙부처가 주는 지원 제도를 한 건에 한 장씩 — 무엇을 주고 누가 받고 어떻게 신청하나. 이 자료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받아 왔고, 무엇을 못 하는지를 적었습니다.
알려진 한계
아래는 정부 지원금을 쓰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한 줄로 먼저 적고, 그 아래에서 각각을 풀어 설명합니다.
-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가구 조건이 글로만 적혀 있어,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 화면의 글은 원본을 옮긴 것이고, 각 제도의 원본 수정일을 함께 적었습니다.
-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제도만 실었습니다. 시·군·구와 시·도가 따로 주는 지원은 이번 발행에 없습니다.
- 이름은 「지원금」이지만 돈이 아닌 지원도 있습니다. 상담·의료·교육 같은 서비스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 많이 찾아본 순서는 정부24의 조회수입니다. 실제로 많이 받은 제도라는 뜻이 아닙니다.
- 신청은 이 화면에서 할 수 없습니다. 각 화면의 정부24 원문에서 하십시오.
이 도구가 싣는 것
행정안전부가 정부24·보조금24 로 안내하는 공공서비스 가운데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1,051건을 한 건에 한 장씩 폈습니다. 분야는 10가지, 소관 기관은 33곳입니다. 가장 많은 분야는 고용·창업 254건 · 농림축산어업 200건 · 보육·교육 111건이고, 제도를 가장 많이 운영하는 곳은 보건복지부 173건 · 농림축산식품부 159건 · 중소벤처기업부 114건입니다.
이름은 「지원금」이지만 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감면·융자·이용권처럼 돈으로 오는 제도가 661건이고, 나머지 390건은 상담·의료·교육 같은 서비스입니다. 검색하실 때 쓰는 말이 「정부 지원금」이라 이름은 그대로 두었고, 그 차이를 이 문단이 대신 적습니다.
이 도구가 하지 않는 것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는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같은 조건이 숫자 항목이 아니라 문장으로 들어 있습니다. 문장을 기계가 가르면 경계에서 반드시 틀리고, 틀린 판정은 「받을 수 있다」는 기대나 「못 받는다」는 포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조건을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리고 판단은 접수 창구에 맡깁니다.
신청을 대신 받지 않습니다. 각 화면은 정부24 원문으로 가는 링크를 답니다. 저희는 공공데이터로 지도와 도구를 만드는 곳이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금액을 다시 쓰지 않습니다. 원문을 인용하고 그 제도의 원본 수정일을 함께 적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받아 오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15113968)를 오픈API로 받습니다. 한 번에 1,000건씩 열한 번 부르면 전체 10,925건이 오고, 그 가운데 중앙부처 소관만 골라 싣습니다.
받은 글은 줄만 다듬습니다. 원본이 ○·-·ㆍ 로 시작하는 관공서 문서 형식이라 줄을 나눠 읽기 좋게 할 뿐, 문장은 한 글자도 고치지 않습니다.
새로 고치기와 검사
받을 때마다 여덟 가지를 검사하고,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새 자료를 발행하지 않고 멈춥니다.
- 중앙부처 제도가 900건 이상인가
- 지원 대상이 빈 제도가 없는가
- 지원 내용이 빈 제도가 없는가
- 신청 방법이 빈 제도가 없는가
- 모든 제도에 정부24 원문 주소가 있는가
- 같은 이름의 제도가 둘 이상 있지 않은가
- 분야가 2~20가지 사이인가
- 가장 최근 수정일이 400일 안인가 (원본이 멈추면 사람이 확인합니다)
이 자료로 하면 안 되는 것
「이 제도는 내가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화면의 조건은 요약이 아니라 원문이지만, 원문에 적히지 않은 세부 기준이 창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받은 금액을 여기 적힌 값으로 예상하지 마십시오. 같은 제도라도 소득·가구·지역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다릅니다.
목록에 없다고 지원이 없다고 보지 마십시오. 시·군·구와 시·도가 주는 제도는 아직 싣지 않았습니다.
조회수를 추천으로 읽지 마십시오. 많이 본 제도가 나에게 맞는 제도는 아닙니다.
한눈에 보는 사실
| 출처 기관 | 행정안전부 |
|---|---|
| 원본 | https://www.data.go.kr/data/15113968/openapi.do |
| 이용조건 |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자료 설명 화면에서 자세히 |
| 자료 기준일 | |
| 마지막으로 받은 때 | 2026-09-16 |
| 담긴 곳 | 1,051건 |
| 새로 고침 주기 | 주 1회 자동으로 받습니다. 30일 넘게 새 자료를 받지 못하면 화면 위 줄이 받는 것이 늦어짐으로 바뀝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여기서 알 수 있나요?
- 알 수 없습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가구 조건이 숫자 항목이 아니라 글로만 적혀 있어 기계가 가를 수 없고, 억지로 가르면 틀린 답을 자신 있게 말하게 됩니다.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리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 여기서 신청할 수 있나요?
- 없습니다. 각 제도 화면 아래의 「정부24에서 신청·확인하기」를 누르면 그 제도의 정부24 원문으로 갑니다. 신청은 그곳에서 하십시오. 저희는 정부 기관이 아니고 신청을 대신 받지 않습니다.
- 금액이 실제와 다른데요?
-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뀌고, 기관이 원본을 고치는 시점도 제도마다 다릅니다. 각 화면에 그 제도의 원본 수정일을 적어 두었으니 그 날짜를 먼저 보십시오. 저희는 원문의 금액을 고쳐 적지 않습니다 — 고치는 순간 어느 쪽이 맞는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됩니다.
- 우리 시·군·구가 주는 지원도 있나요?
- 아직 없습니다. 원본 10,925건 가운데 시·군·구와 시·도가 주는 제도가 더 많지만, 전국 목록에 섞으면 다른 지역 제도가 목록을 덮습니다. 지역 화면으로 묶어서 내는 것이 다음 일입니다.
- 「많이 찾아본 제도」는 무슨 순서인가요?
- 정부24에서 그 제도 화면이 열린 수입니다. 많이 받은 순서도, 저희가 추천하는 순서도 아닙니다. 조회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궁금해했다는 뜻일 뿐입니다.
- 글이 어색하거나 띄어쓰기가 틀린 곳이 있어요.
- 원문 표기를 그대로 싣기 때문입니다. 기관이 적어 낸 문장에 붙여쓰기나 오타가 있어도 고치지 않습니다. 고치기 시작하면 어디까지가 원문이고 어디부터가 저희 해석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틀린 값을 찾으셨다면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원본이 틀린 경우 저희가 고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에 정정을 요청하고, 그동안 이 페이지에 한계 표기를 답니다. 저희 쪽 가공이 틀렸다면 알려 주세요 — 어느 정부 지원 제도의 어느 항목인지 알려 주시면 확인해서 고치고 바뀐 것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