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퇴직소득세 법령 산식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이 쓰는 법령·고시 산식 모음입니다. 수집한 데이터가 아니라 법이 정한 계산 규칙 그 자체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법정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과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의 퇴직소득세(근속연수공제 → 12배 환산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12분의 1 × 근속연수)를 그대로 구현했습니다.

인용과 내려받기

국세청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퇴직소득세 법령 산식」, 2026년 세법·산식 기준. 최고수 공작소 가공. https://python-choigosu.com/data/severance-law-2026/ (확인일: YYYY-MM-DD).

기준일 2026년 세법·산식 은 원본 기관이 공개한 자료의 날짜이고, 최종 수집은 2026-07-30 입니다. 이 주소는 최신 수집분을 가리키므로, 특정 시점을 인용하실 때는 위 기준일을 함께 적어 주십시오 — 그 시점의 원본은 아래 스냅샷 이력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체 CSV 내려받기 0행 · 3열 기관 원본 페이지 필드 사전

UTF-8 BOM 을 붙였습니다. 한국어 Windows 의 Excel 은 BOM 이 없는 UTF-8 CSV 를 cp949 로 해석해 상호와 주소가 전부 깨집니다. 이 파일의 1차 독자가 기자와 연구자이고 그들이 여는 도구가 대부분 Excel 이므로, 그쪽이 바로 열리는 쪽을 골랐습니다. pandas·R·duckdb 로 읽으실 때는 인코딩을 utf-8-sig 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첫 열 이름 앞에 보이지 않는 문자가 붙습니다 — 그렇게 눈에 보이는 실패가 되도록 고른 것입니다). 줄바꿈은 CRLF(RFC 4180), 참·거짓 항목은 참일 때 Y, 아니면 빈 칸입니다.

이용조건이 미확인인 동안 원본 전량을 그대로 재배포하지 않으며, 이 CSV 는 주소를 정리하고 시군구 코드를 붙인 가공본입니다.

출처와 이용조건

퇴직급여·퇴직소득세 법령 산식의 출처 기관·원본·이용조건·마지막으로 받은 때·담긴 곳 수
자료 ID	`severance-law-2026`
출처 기관	국세청 · 고용노동부
원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이용조건	공공누리 유형 미확인 법령·고시와 그 산식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 이용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 화면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원천징수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데이터 기준일	2026년 세법·산식
최종 수집	2026-07-30
담긴 곳	17건
기간	2026
지역	대한민국
새로 고침 주기	주 1회 자동으로 받음 · 30일이 넘으면 밀렸다고 적음
쓰는 도구	C-02 퇴직금 실수령액

어느 경로로 받았나

재현에 필요한 것을 전부 적습니다. 공식 오픈API 인지 아닌지도 그대로 밝힙니다 — 경로를 숨기면 재현할 수 없고, 재현할 수 없는 자료는 인용할 가치가 없습니다.

HTTP GET (공표 페이지) 인증 불필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공표 페이지입니다.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기본세율 세 표를 여기서 옮겨 적었고 [확인 2026-07-31], 세 표의 경계 연속성(구간이 만나는 지점에서 값이 이어지는지)을 파이프라인이 매번 다시 검사합니다. 실제로 첫 구현 때 근속연수공제 첫 구간을 잘못 옮겨 적었다가 이 검사에 걸렸습니다.
HTTP GET (법령 원문) 인증 불필요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법정 퇴직금의 근거입니다(제4조 지급 요건 · 제8조 산정). 평균임금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를 따릅니다.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제55조(세율)입니다.

커버리지

퇴직급여·퇴직소득세 법령 산식의 지역 커버리지
범위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산식 전부입니다 — 근속연수공제 4구간 · 환산급여공제 5구간 · 기본세율 8구간.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간정산, 임원 한도, 과거 근무기간 특례는 다루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있는 지역	0개 시군구 · 0개 시도
지역 페이지	0개. 담긴 곳이 3건 미만인 지역은 만들지 않습니다 — 내용 없는 페이지를 대량 생산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역 미매칭	기록 없음

스냅샷 이력

받은 원본을 항목을 골라내지 않고 통째로 압축해 저장소에 커밋합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면 공공데이터의 항목이 바뀐 사실 자체를 영원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본 API 가 죽어도 이 스냅샷만으로 사이트를 다시 빌드할 수 있습니다.

아직 커밋된 스냅샷이 없습니다.

가공 산출물: data/dist/toejikgeum/meta.json 568B

보존 정책 — 최신 1개와 매월 1일자 수집분은 영구 보관하고, 그 사이 주간 수집분은 정리합니다.

알려진 한계

법정 최소 퇴직금 기준입니다. 회사 규정·퇴직연금(DC형)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 있고, DC형은 이 계산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법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라고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을 입력받지 않으므로 그 비교를 하지 못합니다.
퇴직소득세는 2026년 세법(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기본세율) 기준입니다. 중간정산·임원 한도·과거 근무기간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연금계좌(IRP)로 받으면 세금을 지금 떼지 않고 미룹니다 — 이 화면의 세액은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값입니다.

각 항목을 풀어 쓴 설명과 자주 묻는 질문은 퇴직금 실수령액 자료 설명에 있습니다. 여기 적힌 출처나 이용조건이 틀렸다면 알려 주세요.

스키마

아래 열 이름이 CSV 의 머리글이자 JSON 산출물의 키입니다. 채움률은 이번 수집분 0건을 직접 세어 계산했습니다. 참·거짓 항목은 참인 건수만 셉니다 — 원본이 참일 때만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급여·퇴직소득세 법령 산식의 필드 목록과 채움률
열	이름	형	채움률	설명
`SERVICE_DEDUCT`	근속연수공제	number	0.0% (0)	근속 5·10·20년 경계의 4구간 누진 공제. 1년 미만 근속은 1년으로 올립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원본 항목 `소득세법 제48조`
`CONVERTED_DEDUCT`	환산급여공제	number	0.0% (0)	퇴직소득을 12배 환산한 금액에 적용하는 5구간 공제. 원본 항목 `소득세법 제48조`
`TAX_BRACKETS`	기본세율	number	0.0% (0)	과세표준 8구간 6~45% 누진세율과 누진공제액(2023년 이후). 원본 항목 `소득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