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
- 분야 행정·안전
-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 개인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등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상담, 절차 안내, 피해자 조사 참여, 의견진술, 고소장·의견서 등 법률서류 작성·제출 등의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나
- 다음 범죄의 피해자로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
-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인신매매방지법｣ 제16조)
- 스토킹범죄 피해자(｢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특정강력범죄처벌법｣ 제8조의2)
선정 기준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신청 방법
- 직접입력
신청 기한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접수 기관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능)
문의 검찰청 콜센터 1301
소관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원본 수정일2026-09-09
신청과 최신 조건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화면은 원문을 옮겨 적은 것이고, 금액·조건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