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행정·안전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
- 기타(상담)
- 현금
- 개인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누가 받나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지원대상기준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