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살림
행정·안전 제도
99건입니다. 접지 않고 전부 싣습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출산 가정에게 전국과 지자체 출산 및 양육관련 서비스 통합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납입료의 5% 할인
-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
-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읍면동에서 통합 신청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 지원
-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 전통시장 내 상인 등에게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하도록 등록 지원
-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 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보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운전면허 취득 기회 제공
-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
-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
-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제조·서비스업, 건설업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 소요비용의 50~80% 지원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다문화 가족 대상으로 공공기관 등 이용시 통·번역 지원,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 지원
-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풍수해·지진재보험 가입자(주택, 온실, 소상공인)를 위해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 사회 소외계층 대상 금융수수료 면제 우체국예금고객 중 취약계층,국가유공자,대학생등에게 금융수수료 면제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 제공 공공기관별 입찰정보와 입찰참여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복구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
-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
-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 노인복지 민간단체에게 국고보조금 지원
-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상담 및 의료, 구조금, 주거지원 등의 구조방안 제공
-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주계약 보험료의 50%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등 70% 지원)
-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농촌융복산업 운영 농업인 등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면제, 재산세경감
-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 소·염소 사육농가에 구제역백신접종비용 지원 (소 6천원/마리, 염소 11천원/마리)
- 참고인 여비 지급 경찰관서에 출석한 범죄수사 참고인 등에게 참고인 여비 지급
- 무료 변리사 상담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제한없이 지식재산권 출원, 법률 등에 대한 상담 무료 지원
-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 경제적 취약계층 및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의 공무원 시험 수수료 면제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력범죄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 실시 및 지원제도 연계
- 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 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도움센터 운영(전국 약 394개소)
-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경제적 약자에게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 및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면제
-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만 19세 미만 아동,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수사·재판상 소통 중개
- 시각 장애인용 우편물 무료발송 지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 무료발송 지원
- 이전비 지원 범죄피해자 혹은 신고자 등이 보복우려를 피해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 제조업, 임업등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인하
-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영육아보육 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농업경영체에 컨설팅,교육지원 및 정부구매 지원
-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무료소송 및 법률구조 지원
-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재난경험자의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생산자에게 산정보고서 작성등 컨설팅 지원등
-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
- 생활발명 발굴 지원(생활발명 코리아) 여성이 참여하여 아이디어 창출 교육, 멘토링부터 특허출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 연구장비 나눔 마일리지제 ZEUS나눔터 이용자에게 나눔마일리지 제공 및 마일리지에 따른 혜택 제공
-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에게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
-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 장병 인권상담 지원 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 주요행사 초청,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긴급보호 및 상담이 필요한 여성을 위해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 등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 통신중계 서비스 제공 청각,언어장애인들에게 영상,문자등 통신중계 서비스를 연중 무휴 제공
-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법규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산재예방시설 융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사업장당 15억원 한도의 융자지원
-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감면 대용량 데이터(Bulk) 및 Open API 제공 수수료 감면
- PSO(철도 공익서비스) 보상 한국철도공사에게 운임감면액과 벽지노선경영으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
- 재난지역 주민에 대한 우체국금융 수수료 면제 특별재난 선포지역 거주 우체국금융고객에게 수수료 면제등 비용부담 완화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에게 여객선 및 차량 운임 비용 일부 지원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목재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활동수당 및 교육비 등 지원
- 광산 안전시설 지원 일정조건의 광산에 대해 작업환경개선시설, 안전기본장비 등의 구매비 지원
-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해 상담, 임시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과 연계 지원
-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예방교육,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면제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에게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익변리서비스를 무상지원(예: 서류작성, 컨설팅 등)
-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LPG충전·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 방역장비 등 지원 지자체 가축방역기관등에 방역 및 소독차량,검사장비 등 구입지원
-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 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마을기업 육성) 지역주민 5인이상 마을기업의 수익활성화를 위해 최대 연5천만원 현금 지원
-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연구기관이 필요로하는 유휴·저활용장비에 대해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 출원 특허·상표·디자인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하나의 제품군 또는 동일 사업에 관련된 복수의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해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 영세 및 중소기업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제공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디도스 트래픽을 분석·차단하는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
-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 산재보험가입 사업장에게 사고성 기술지도, 위험성평가 등을 지원
- 시장 개척 플랫폼 구축·운영,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생산농가, 수출업체, 바이어 참여형시장 개척활동 지원
-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기계·기구 제조업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및 시험 비용 등 지원
- 우선심사 및 초고속심사 서비스 제공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
-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소송 당사자에게 신속심판으로 진행하도록 지원
-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에 원격영상 구술심리 지원
- 6ㆍ25전사자(미수습) 유가족 유전자 채취 포상금 및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안내 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포상금 및 유해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 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외국인 주민이 발송하는 국제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전통시장 안전 시설물 개선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