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
피해보전직불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에게 보전직불금 지원 (현행 95%)
- 현금
- 개인
- 신청 기한 2026. 7. 2. ~ 8. 13.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 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
누가 받나
-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 '26년 대상품목은 염소고기 1개 품목
선정 기준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2025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