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행정·안전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익변리서비스를 무상지원(예: 서류작성, 컨설팅 등)
-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 개인
- 소상공인
- 법인/시설/단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이 화면은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정부24 원문 그대로이고, 받을 수 있는지는 접수 창구가 정합니다.
무엇을 주나
-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 서류작성 지원,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누가 받나
-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장애인
- 학생
- 소기업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 참전유공자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예비)청년창업자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125% 이하인 국민 등 사회적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