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지원 제도

곡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곡성군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월 최대 25만 원), 36개월간 지원

• ① (주 소)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
• 신청자는 곡성군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나머지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은 전남도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 가능
• ②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 모두가 무주택
• 무주택이란 지원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신청일 기준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자격요건 중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간주
• ③ (사업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다음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 지원대상 상품: 한국주택금융공사(u-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디딤돌), 도시주택보증공사(디딤돌), 은행(디딤돌)
• 신혼부부(결혼예정자) :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경우(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할 결혼예정자도 인정)
• 다자녀가정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인 경우
• ④ (소득기준)
•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 원 이하
• 다자녀가정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1. 지급대상
• 1)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 2)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 3. 지급액 : 300천원/연 1회

• 1. 지급대상
• 세대 기준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
• 거주 기준 :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 2. 신청인 :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국가 유공자(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수당, 사망위로금, 명절위문금 지급

참전유공자, 보훈유공자,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 상담 등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상수도 옥내급수관 누수 의심 가구에 대한 누수탐사 무료 서비스 제공

• <옥내 누수 자가 점검요령>
• 1. 옥내 수도꼭지를 모두 잠그고 계량기를 확인할때 계량기판의 별표(*) 회전 및 숫자가 올라가면
• 옥내 수도관 누수입니다.
• 2. 상기 옥내 수도관 누수 시 곡성군상하수도사업소에 누수탐사 서비스 신청
• ※ 누수탐사 후 누수 지점에 대한 복구공사를 조속히 시행 하여야 하며,
• 누수 복구공사 비용은 본인 부담하여야 합니다.
• ※ 누수탐사 서비스는 각 수용가 1년에 1회에 한하여 서비스 제공입니다.
•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상수도 옥내급수관 누수 발생 수용가

• <아동청소년 사업>

서비스 소외 가정 통합사례관리서비스

• 소외가정 아동의 학습지도, 멘토링, 놀이 치료 등 제공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연령기준: 만 18세 이하
• 서비스가격: 월 18만원(1등급일 경우 정부지원금 162,000원 / 본인부담금 18,000원)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 발달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 언어,인지, 정서, 사회성 증진 서비스 제공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 연령기준: 만6세 이하
• 서비스가격: 월 20만원 (1등급일 경우, 정부지원금: 180,000원 / 본인부담금: 20,000원)

아동ㆍ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 아동 청소년의 정서, 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음악 교육 이론 및 실기와 정서 순화 프로그램 제공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 연령기준: 만7세~만18세 아동,청소년
• 서비스가격: 월 20만원 (1등급일 경우, 정부지원금: 180,000원 / 본인부담금: 20,000원)
• <노인 사업>

고령자를 위한 라이프코칭 및 재무설계 서비스

• 외로움이나 소외감, 스트레스 등 노인이 겪고 있는 다양한 정서,심리, 정신적 문제를 해소하여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지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 연령기준: 만60세 이상
• 서비스가격: 월 18만원 (1등급일 경우, 정부지원금: 162,000원 / 본인부담금: 18,000원)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 유산소운동: 체조와 볼, 밴드 등을 이용한 신체 활동을 지원을 통해 건강 증진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 연령기준 : 만65세 이상(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 서비스가격: 월 8만7천원 (1등급일 경우, 정부지원금: 78,000원 / 본인부담금: 9,000원)

농어촌 및 도서(섬) 노인신활력 삶의 질 증진 서비스

• 농어촌 및 도서지역 노인의 건강, 여가, 문화, 사회참여 유도(건강체조, 레크리에이션, 노래교실 등)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서비스가격: 월 16만원(1등급일 경우, 정부지원금 144,000원 / 본인부담금 16,000원)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아쿠아(수중)운동 프로그램

• 아쿠아 수중운동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 연령기준: 만 65세 이상
• 서비스가격: 월 14만원(1등급일 경우, 정부지원금 126,000원 / 본인부담금 14,000원)

판소리 건강 100세 추임새

• 판소리를 통한 노인들의 정서,심리적 안정 및 건강한 생활 지원(판소리 및 민요 교육)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 연령기준: 65세 이상
• 서비스가격: 월 10만원 (1등급일 경우, 정부지원금: 90,000원 / 본인부담금: 10,000원)

행복한 삶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자살 위험군 예방 서비스)

• 자살 위험군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 서비스가격: 월 16만원(1등급일 경우, 정부지원금 144,000원 / 본인부담금 16,000원)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 적용 가능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 ※ 기준중위소득 140% 기준
• 1인가구 : 3,120천원
• 2인가구 : 5,156천원
• 3인가수 : 6,601천원
• 4인가구 : 8,022천원
• 5인가구 : 9,375천원
• 6인가구 : 10,666천원
• ※ 기준중위소득 160% 기준
• 1인가구 : 3,566천원
• 2인가구 : 5,893천원
• 3인가수 : 7,544천원
• 4인가구 : 9,168천원
• 5인가구 : 10,714천원
• 6인가구 : 12,190천원

관내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등록 환자에게 연 1회 5만원 이하 검사비 지원

•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만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신청대상 : 산모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 신청장소 : 곡성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첫째아 최대 15일, 둘째아 이상 최대 20일까지 가능/ 토.일요일.공휴일 미포함)
• 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대상 : 산모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필요성 : 생계급여만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으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진단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대상자 및 신규평가자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2만원 이내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상한금액 10,000원
• 근로능력 평가대상자의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최대 2개의 질병에 한하여 진단서 제출이 가능함

지원방법 : 대상자가 병원에 선 지급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개인별 계좌입금

지원절차 : 신청안내(주민복지과, 읍면사무소) : 신규평가자 및 정기평가자 신청안내 ⇒ 신청서제출(읍면사무소) : 신청서, 진단서, 발급영수증, 통장사본 제출 ⇒ 비용지원(주민복지과) : 매월 말 비용지원

기타사항 : 국민연금공단 자료보완요청에 의한 진단비, 검사비 및 발급비용 등은 1인당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비용지원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대상자 및 신규 신청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연 매출 3억 이하 관내 주소지 및 사업장을 두고있는 소상공인, 전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 : 1인 자영업자 고용, 산재보험료 일부 지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인증표찰 배부, 소모품 지원, 홍보시책 등 지원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 : 노란우산 공제 신규가입자 장려금 적립 지원(월 2만원)

소상공인 공동체 육성지원 : 곡성군 소상공인 5인 이상 공동체 최대 500만원 지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 관내 6개월 이상 영업자에 대해 사업비의 70% 최대 700만원 지원

대상 자격을 갖춘 관내 소상공인

• 청년창업 지원금 최대 2,000만원 지원

• 사업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으로 곡성군에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

• ❍ 사업내용 및 시범요인
• ① 스마트온실․과수․수도작 등 분야별 스마트 농업
• 농약 비료 등 투입자재 최적화 생산비용 절감 생산량 증대
• ② 환경관리 자동제어, 무인드론 활용 자동 농기계 및 시설관리 등
• 온․습도 등 환경 모니터링, 양분공급, 관수, 급여, 접목 등 자동화
• ③ 전문경영 소프트웨어 사용 농업생산이력 데이터 획득 경영비 절감
• 제외대상 : 경운기 및 트랙터, 관리기 등 단순대형 농기계 및 건설장비

•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청년농업인(만 19세 이상~49세 이하)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보조 100%)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 보조 50%(군비 50%, 자담 50%)

• 1인지원 한도액 : 600만원, 시설하우스,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01. 01.이후)인 자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면)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고, 실제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매년 물가 상승량을 고려하여 영농비 산정 후 일부 지원

관내 고령 영세농업인

•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농업인
•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농지 소유면적 5,000㎡ 이하이고, 벼 경작면적 1,000㎡ 이상 5,000㎡ 이하 농가
• 제외 대상 : 원예·축산·과수·특용작물 전업농가 및 농업이 주업이 아닌 농가

• ❍ 돌봄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 이용요금
• 기본형 : (기본) 12,790원 / 시간
• 종합형 : (기본) 16,620원 / 시간
•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
• 본인부담금의 60~100% 지원
• 지원시간 : 시간제(연 960시간 이내), 종일제(월 200시간 이내)
• 지원방법 :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익월 20일에 지원금을 본인통장으로 지급

•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 ❍ 대상 아동연령기준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 매월 20일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귀농연수생 및 선도농가에게 교육훈련비 지급(연수생 월80만원, 선도농가 월40만원)

• 【연수생】 ※ 5가지 조건 중에 1가지 조건이라도 해당되면 대상자
• ❍농식품부 2026년도「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
•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농촌 이주 7년 이내 귀농인으로 확대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 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만 49세 미만으로 확대 가능
• ❍예비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고 해당 시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선도농가】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교육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 ①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선정 시 농촌진흥사업 시범 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우대 가능)
• ②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단, 연수생이 초보단계의 귀농인인 경우 3년 이상 경력의 정착 귀농인도 선도농가로 선정 가능)
• 당해 시군에 연수생 관심 분야의 선도농가가 없거나 연수생이 타지역의 맞춤형 연수를 원할 경우, 연수를 희망하는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확인)한 선도농가 실습장에서도 연수 가능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 선도농가로 추천 될 경우 우선 선정

• (생활불편개선) 소규모 수리수선, 주거환경 개선 등
• (생활안정지원)위기생활에 처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비 지원
• (위기가구발굴)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현장 실태조사 지원
• (민관협력구축) 다양한 일상생활 문제 해소를 위한 민간자원 발굴 연계

•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 등

• 만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대하여 월 4회 이내 목욕비 지원

곡성읍, 석곡면, 옥과면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상수도 미급수지역 거주 가구에 대한 음용지하수 무료 서비스 제공

•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미급수지역 거주 가구

• 곡성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곡성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곡성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곡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곡성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곡성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 곡성군민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는 경우 2000
• 곡성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 곡성군민이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곡성군민이 농기계 사고후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곡성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곡성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곡성군민의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곡성군민의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발생 500
• 곡성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사회재난으로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해 사망한 경우 2000
• 곡성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000
• 독액성 동물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
•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
• 온열질환 / 한랭질환 진단비 10

• 지역 주민 모두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급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 6. 1.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