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살림
보건·의료 제도
106건입니다. 접지 않고 전부 싣습니다.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
- 지역사회서비스 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
-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 의료급여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 지원(선정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 사회적응,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
-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 노인실명예방사업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20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지원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보험급여 적용
- 의료급여 (요양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요양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등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산정특례 등록자(희귀질환) 대상으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간병비 등 지원 등
-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65세 이상 연령층에게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 지원
-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급여 적용 등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서비스 19시군구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환자 대상 의료비 정액 지원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무릎관절증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노인, 임산부 등에게 예방적인 교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시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노인성 질병 등이 있는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 암환자의료비지원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
-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산재근로자를 위해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지원
-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암, 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자를 대상으로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등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천재지변, 신체·정신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담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중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 영유아에게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생 직후 입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 지원
- HPV 국가예방접종사업 HPV 예방접종비용 무료지원(12세 여성청소년은 건강상담비 추가 지원)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각종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입원 및 수술 등 진료비의 90% 지원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대상으로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 난청확진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의 격리 치료비를 요양급여기준에 의거하여 지급
-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 56세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56세 국가건강검진 결과 항체양성자 대상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치매쉼터, 자원연계 등 제공
- 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관련 정보제공과 환자가족에게 심리상담 등 제공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지원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비용 지원
-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 유지·향상 지원 훈련 제공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영유아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및 환아 관리 의료비 지원
- 노인복지용구제공 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
- 유휴간호사 등 교육 및 취업 연계 서비스 제공 유휴간호사를 위한 교육 및 취업연계 서비스 지원
- 진폐위로금지급 진폐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장해등급별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척수장애인 재활훈련 지원 척수장애인을 위한 심리재활, 사회재활, 동료상담가 파견, 지역사회복귀훈련 등 프로그램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상담, 사례관리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희귀질환 진단지원 국가관리 희귀질환 의심환자 대상 전장 유전체 분석(WGS) 및 해석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 전액 지원(본인 부담 없음)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 등에게 12개월간 월 3~4회 이상 상담서비스 지원
-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개소당 2억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성장 이상, 안전사고, 치아우식증 등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비 지원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입원비 및 필요 시, 약제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등을 지원
-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에게 일상용품, 의료서비스, 자원봉사활동 등의 서비스 제공
-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어류양식장 운영자에게 백신공급비 지원
-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진료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장례비 등을 지원
-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
-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HACCP 적용을 받는 업소 등에 위생안전시설 설치자금의 50%, 최대 천만원 지원
-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결핵환자와 접촉한 가족에게 결핵검사 무료 제공
- 권역 재활병원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내원 환자 및 장애인에게 재활치료서비스, 사회복귀지원 등의 프로그램 제공
-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문제행동아동을 위한 종합심리검사,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등을 제공
- 온라인 금연상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앱을 통해 금연·흡연예방 정보 제공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원폭피해자지원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및 진료보조비, 장례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
- 군인 금연 지원 군인을 위한 흡연예방교육, 금연상담서비스 등 제공
-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 지원 중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고시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제공
-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진폐근로자의 자녀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급
- 학교 흡연예방 사업 전국의 학교 등을 대상으로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등 금연교육 사업 시행
- 분만취약지 지원 분만취약지의 의료기관에 시설과 장비구매비, 인건비 등을 지원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국내장애아동 입양가정에게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상담·치료가 필요한 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산재근로자 등에게 간병, 취미생활, 건강지원 등의 서비스 지원
- 금연상담전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 HIV/AIDS 진료비 지원 HIV/AIDS 감염인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본인 부담금 지원
-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도박 문제 상담·치료 등 지원
- 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노숙인 등에게 자활을 위한 상담, 치료, 재활지원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내 소규모급식소 대상 급식위생,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시각장애인 음악 재활센터 운영 지원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음악 재활 프로그램 제공
-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
-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및 부대비용 등을 지원
- 의사상자 지원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등의 예우 지원
-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 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생식세포(난자·정자)의 동결·보존을 지원
- 치매검진 지원 어르신의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
-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실종 취약 계층의 사회 안전망 구축과 실종 예방 지원 체계의 지속적인 강화
- 어린이 불소 도포 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
- 금연캠프사업 스스로 금연이 어려운 중증․고도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금연 프로그램 제공
- 산재근로자 특별진찰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산재근로자에게 의료재활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