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살림
주거·자립 제도
55건입니다. 접지 않고 전부 싣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장기전세 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상동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 공유형모기지 융자 생애최초,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 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 영구임대주택공급 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 공공분양 주택공급 일정조건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공공분양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일정요건의 저소득층 등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사업
-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일정조건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오피스텔 구입비용에 대한 대출 지원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 행복주택 공급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계층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직주근접의 공공임대주택 제공
-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중소기업 장기근속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최대 2%의 저금리로 대출
- 국민임대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 매칭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아동이 통장에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가 월 10만 원 내에서 2배 금액 지원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지원
-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소요비용을 지원
-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분양계약자에게 연2.8%로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20년으로 주거안정 지원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매월 10~50만 원 저축 시,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 지원
-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 퇴거예정자에게 5천만원이내 대출지원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
-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규모별로 건설자금 융자 지원
-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지원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
-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중 적은금액 대출지원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무주택 상태인 전후 납북피해자인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특별공급
-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국방,공공청사,도로등 중요산업시설에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o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주거취약계층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 노숙인 등 복지 지원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 실현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냉방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보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