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상당구 지원 제도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

청주시거주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독립경영 3년이하)에게 최대 5천만원 한도의 영농시설 및 농기계 지원

• 보조 3,500만원(70%), 자담 1,500만원(30%)

청주시거주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독립경영 3년이하)에게 최대 3천만원 한도의 영농시설 및 농기계 지원

• 보조3,500만원, 자담1,500만원

일반농가 ha당 35만원, 친환경농가 ha당 50만원 보상금 지급

청주시에 거주하는 0.1ha이상 벼 재배 농업인

벼재배 농가에 일반 및 친환경상토 지원

청주시에 거주하는 0.1ha이상 벼 재배 농업인

과수농가 봉지 지원

• 사과, 복숭아, 배, 포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경작 농업인

• 벼 종자‧육묘상 처리제 및 병해충 방제 농약 지원

청주시에 거주하는 0.1ha이상 벼 재배 농업인(농업경영체)

돼지 사육농가의 모돈 교체 비용 지원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과수농가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지원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 : 토양 개량에 필요한 부식산, 칼슘(26% 이상 함유), 미량요소 등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과종(사과, 배, 복숭아, 포도, 블루베리류, 매실, 자두, 체리, 시설재배 과일)을 0.1ha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 친환경 벼 생산에 필요한 친환경 벼 예방자재 지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득한 벼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과수농가 병해충방제약제, 영양제 등 지원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과종(사과, 배, 복숭아, 포도, 블루베리류, 매실, 자두, 체리, 시설재배 과일)을 0.1ha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양봉농가의 화분, 설탕사료 구입비 지원

농어업경영체 등록자(양봉)

표준규격 포장(골판지상자 등) 출하 생산자단체(작목반, 영농법인)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작목반, 영농법인 등)

육우 거세우의 출하등급이 1, 2등급 이상 시 장려금 지급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등급 판정을 받은 육우거세우

고품질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이행사항(볏짚환원, 녹비작물, 완숙퇴비) 실천농가에 장려금 지급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농가

멀칭비닐, 상토, 곁순억제제, 연초전용비료, 복합비료 지원

지원대상:엽연초 재배 농업인

사업대행자:청주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지원대상:엽연초 재배 농업인

사업대행자:청주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사업기간 : 연중
• 대 상 : 청주시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 농업 및 농관련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농업경영체
• 규 모 : 2개 사업(청년농업인 인재 양성 교육 / 파머 리더스 포럼)
•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교육 실시(마케팅, AI관련 교육 등) / 포럼 위원간 사례발표 및 세미나 등

• 청주시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농업관련 선도경영체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지원(연 최대 100만원)

• ※ 연 1회, 최대 2회 지원(기 지원 가구도 다음연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가능)

사업량: 200명(가구)

사업비: 200백만원

선발방법:

•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주택도시기금 등 대출)가 아닌 신청자 우선 선발
• 예산 한도 내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발(예: 청년 버팀목 대출 등)

지원조건:

• 대상: 19~39세 이하 미혼 청년(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전국 기준 주택소유 이력 없는 자)
• 거주: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 계약서 상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자.
• 소득: 연소득 6천만원 이하(귀속연도 2024년)
• 주택: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건축물 대장 상 주택이 아닌곳, 불법건축물은 지원불가)
•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대출: 제도권 금융기관(제1,2금융권)에서 본인 명의 전세자금 대출받은 자

•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전국 기준 주택 소유 이력 없는 자)
• ※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주택도시기금 등 대출)가 아닌 신청자 우선 선발 후 예산 한도 내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발(예: 청년 버팀목 대출 등)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직업훈련비 지원

• 1인 최대 20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2차로 나누어 지급(교육신청 1차, 수료 2차)

09:00~ 18:00 =6~36개월 미만 양육수당 수급가구 영아 돌봄서비스

18:00~ 22:00 =6~7세 미만 취학 전 아동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제공기관 인건비 지원

(주간반)6~36개월 미만 영아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수급가구 보육료 지원

(야간반)6~7세 미만 가구 보육료 지원

참전명예수당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월 16만원)

유족명예수당 : 전몰군경(6.25 및 월남참전사망)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월 12만원)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월 12만원)

보훈예우수당 :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순직군경유족, 4.19 및 5.18유공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월 10만원)

• / 특수임무유공자(월 16만원)

사망위로금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사망 시(30만원)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유족

전몰(6.25 및 월남전 중 사망)유족

특수임무유공자

공상군경(65세이상)

보국수훈자(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선순위1인, 65세이상)

4.19 및 5.18유공자(65세이상)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65세이상)

전상군경(65세이상)

무공수훈자(65세이상)

양측 달팽이관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매핑치료

중위소득 150%이하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 1인 1회 5만원 지원(최대 1회/연)

• ① 19세~39세
• ②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청주시인 청년
• ③ 2026. 1. 1. 이후 실시된 기업체 면접에 참여한 후 신청(면접일 포함 50일 이내 신청, 휴일 포함)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사업기간 : 2026. 3. ~ 12.
• 대 상 : 20세 ~ 39세 청주시 청년
• 규 모 : 2개 강좌(상·하반기)
• 사업내용
• 바른 먹거리 교육 및 요리 실습
• 품평회 및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커뮤니티 형성

• 20세 ~ 39세 청주시 청년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3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장수노인에 월 4만원 현금 지원

1930. 12. 31. 이전 출생자, 2015. 1. 1.이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1인당 월 5만원 현금지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주 5회 식사배달 : 도시락, 밑반찬 지원

60세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결식우려 독거노인 등

중증장애인에게 무료급식 제공

매월 생일자를 대상으로 생일상 지원

중증 및 65세이상 장애인 중 무료급식이 필요한 자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 급식지원 사업

저소득 노인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활동지원 등

여성장애인 중 가사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자

•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대상 : 만18세~만39세 이하 구직단념청년
•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 사업규모 : 285명 지원
• 지원내용 :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➊ 구직단념청년 등 대상자 발굴·모집 →
•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 ➌ (이수 시)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 시)고용촉진장려금,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연계 지원
• 도전 프로그램 - 단기(5주), 중기(15주), 장기(25주)

• 만18세 ~ 만39세 이하 청주시 거주 구직단념 청년

•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대상 : 15세 이상 ~ 39세 이하 청주시 청년
• 사업규모 : 청년카페 운영 9,750명
• 사업내용 : 초기상담, 개인 맞춤형, 지역특화형 프로그램, 청년고용정책 연계 등을 지원하는 청년카페 운영

• 15세 이상 ~ 39세 이하 청주시 청년

• 사업기간 : 2026. 1. ~ 12. (예산 소진 시 종료)
• 사업규모 : 2,400명
• 지원대상 : 19세(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포함) ~ 39세 이하 청주시 거주 청년
• (예약 시) : 면접 사실 정보 확인(문자 등)
• (방문 시) : 신분증(청주 소재 학생증 포함)
• 지원내용 : 청년구직자 입사면접용 정장 무료대여 및 코디컨설팅
• 지원방법 : 온라인 예약신청 → 방문 대여 → 반납

• 지원대상 : 19세(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포함) ~ 39세 이하 청주시 거주 청년

• 사업기간 : 매년 1월 / 7월 (2개월)
• 대 상 : 학생 또는 부모 중 주소가 청주시인 대학교 재학생
• 규 모 : 200명(동,하계 각 100명)
• 사업내용 : 본청, 사업소, 구청 및 읍면동 등에서 행정사무보조 등 근로활동

• 학생 또는 부모 중 주소가 청주시인 대학교 재학생

• 소 재 지 : 청주시 흥덕구 봉명로 163, 1~2층
• 홈페이지 : http://cjfsc.or.kr/
• 전화번호 : 043-262-0977
• 주요시설 : (1층) 프로그램실, 아동프로그램실 / (2층) 작은도서관, 사무실
• 운영체계 : 사단법인 충북국제협력단 위탁운영
• 이용시간 : 평일 9~18시 (한국어교실 등 야간‧주말 별도 운영)
• 주요사업
• 생활지원 : 생활 통번역(중증질환자 대상 의료동행통역 지원), 상담
• 한국어지원 : 수준별 한국어교실, 어린이 한글교실,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읍면 기업체 대상), 한국어말하기대회
• 문화지원 : 세계음식 점심 한끼, 두드림 외국인 합창단, 송년음악회
• 교육지원 : 글로벌 작은도서관, 아동프로그램, 세계시민교육, 외국인주민에게 직접 배우는 외국어교실, 산업안전교육, cfsc 시민아카데미
• 네트워크 지원 : 유관 기관, 전문가 등 협력체계 운영, 외국인주민 인식개선 영상공모전, cfsc 말벗, cfsc 환경정화대, cfsc 알리미

• 청주시 거주 외국인 주민

• 사업기간 : 2026. 1. ~ 12.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27(내덕동)
• 규 모 : 건물 6개동 15실(연면적 1,573.18㎡)
• 사업내용
• 작업공간 지원,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설 유지관리
• 창작·창업지원, 공예 관련 전문 장비대여, 교육 ․ 행사 ․ 갤러리 ․ 쇼룸 운영

• 청주시 거주 청년공예인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청주시 거주 또는 소재 대학생
• 사업내용
•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청주시립예술단 공연 및 예술의전당 기획공연의 입장료를 청주시 거주 또는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50% 할인
• 티켓 발부 시 대학생(학생증 소지자)에 대하여 할인 적용 : 학생증 등 관련서류 제출

• 청주시 거주 또는 소재 대학생

• 기 간 : 연중
• 대 상 : 청주 시민 및 연기전공자 등
• 규 모 : 연기자교육과정 및 로케이션 DB관리
• 내 용
• 맞춤형 연기자 양성교육 및 다양한 실습프로그램 운영
• : 수준별 맞춤형 연기교육 : 기초과정/중급과정/심화과정
• : 전문가과정 : 연극반/영화제작 워크숍/현장매니저 양성과정
• 청주지역에서 촬영하는 드라마&영화 제작 보조출연자 DB 구축
• 보조출연자 섭외활동 관련 매니저 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

• 17세 이상 청주시 거주자

내소 진료 시 발급받은 처방전과 약제비 쿠폰을 약국에 제출하여 약제비 지원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65세 이상인 자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지역가입자 중 다음의 세대

• 1.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투석비 : 신장투석을 받는 신장 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가구에게 투석비 본인부담금의 50% 이내 지원

검사비 : 신장 장애인 중 차상위 계층에게 이식 검사비 100만원 이내 지원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가구

• 사업기간 : 연중
• 대 상 : 19세 ~ 39세 청주시 청년
• 사업내용
• 자살시도자 등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
• 우울증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19세 ~ 39세 청주시 청년

청주시 출생아 중 셋째아 이상 월 15만원씩 60개월 양육지원금 지급(2022.12.31. 이전 출생아까지 지원)

2023.1.1. 이후 출생아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지원

출생신고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신생아가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입양되어 입양일 기준 이상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청주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 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 (2022.12.31. 이전 출생아까지 지원)

• ※ 2023.1.1. 이후 출생아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지원

서비스내용 : 민간·가정 어린이집 및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보육료 차액(부모부담금) 지원

지원금액

• 만 3세 : (민간) 132,000원, (가정) 140,000원
• 만 4세 : (민간) 107,000원 (가정) 122,000원
• 만 5세 : (민간) 102,000원, (가정) 117,000원
• 공공형어린이집: 1인 25,000원/ 월
• 적용기간 : '26.3.1.~'27.2.28.

민간·가정 및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지원제외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자체인 아동)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하여 양육에 안정을 도모함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결정시 별도 신청없이 보호결정월부터 보호종료 등 지급중지사유 발생시까지 지급함

아동 1인당 매월 양육보조금 계좌지급

• 만7세 미만 : 34만원
• 만7세 이상 : 45만원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

일반 농축산물 대비 친환경, GAP 농축산물 구입차액 지원

관내 유·초·중·고·특수·대안학교

대 상 :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전세) 또는 1주택(매입)신혼부부 500가구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 ※ 연 1회, 가구당 최대 100만원(최대 5회까지), 유자녀 시 최대 110만원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또는 매매금액 5억원 이하인 청주시 소재 주택(2026년 기준)

소득기준 : 전년도 귀속분 /부부합산소득 (무자녀 :8,000만원 이하,1자녀:8,800만원 이하,2자녀 이상:9,800만원 이하)

지원방법 : 신청자가 많을 시 예산범위내 우선순위 점수표에 의해 선정하며 선정자의 계좌로 입금

신청기간 : 매년 공고 예정(6월경)

주의사항 : 전세신청-부부 모두 혼인기간 동안 무주택, 매입신청-부부 모두 혼인기간 동안 현재 살고 있는 주택만을 소유해야함.(분양권은 1주택으로 간주)

지원대상 :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신혼부부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매매금 5억원 이하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등(2026년 기준)

시립예술단 공연(예술의 전당·아트홀) 공연입장료 최대50% 감면

청주시 체육시설(청주수영장 등 11개 시설) 이용료 최대 50% 감면

청주시립미술관 관람료 최대 50% 감면

공영주차장 및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현도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50% 감면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사용료 50% 감면

청주랜드 옥화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청주시 문화재시설(문의문화재단지 등) 관람료 면제

보건소 제증명(기숙사용 일반건강진단서 3종) 수수료 면제

종량제 쓰레기 봉투세대 당 가구원수에 따라 3~12매 제공

• 청주시 전입자(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사실, 만19세 이상)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신청방법 : 보호종료시설,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회 지급

• 자립정착금 :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
•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사실혼 포함)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 장애로 난임진단 받은 여성지원자에게 임상검사, 한약, 한방침·뜸 치료 지원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사실혼 포함)로 원인불명으로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을 받은 남성지원자에게 임상검사, 한약, 한방침·뜸 치료 지원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사실혼 포함)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 장애로 난임진단 받은 여성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사실혼 포함)로 원인불명으로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을 받은 남성

신생아 출산 장애인가정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금액 : 심한장애인 150만원 / 심하지않은장애인 100만원
•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과 중복불가하며 차액은 지원가능

출산한 장애인가정(부 또는 모)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까지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진 만 14세 이상 누구나 청주페이 발급 가능

청주페이 사용(결제) 시 지정 한도 내 인센티브 지원

• ※ 예산소진 시 인센티브 제공은 종료됩니다.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진 만14세이상 누구나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시민(만12세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1-5급) 500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만15세미만 제외) 500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1800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1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 입었을 경우 250
• 의료사고 발생시 법률 비용 500
• 사회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이상) 1000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250
• 청주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2000
• 청주시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지역 주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