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살림
문화·환경 제도
74건입니다. 접지 않고 전부 싣습니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 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
-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매월 10.5만 원 이내)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월11만원이내)
- 장애인 등 대상 무료 우편 서비스(책나래 서비스)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장기요양자가 도서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우체국 택배비용 지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
- 이야기 할머니 현장 활동 지원 여성 어르신이 유아교육기관에 파견유아들에게 우리 옛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사업
- 청년 문화예술패스 ㅇ 청년의 공연·전시·영화 관람비 지원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국립수목원 무료입장서비스 제공
- 글로벌 광고인재 육성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제 광고프로젝트의 실무업무를 지원하는 인재교육사업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장애인이 방송(폐쇄자막, 화면해설,수어방송)을 편리하게 시청취할 수 있는 TV 무료 보급
-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 지원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에서 수질검사를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
- 농촌관광기반사업지원(농업종합자금 융자,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사업 해당) 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 민박 용도로 이용토록 증축·개축 비용을 융자
-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지원사업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콘텐츠 제공
- 해양문화행사 및 해양영토 대장정 초등학생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해양사진대전, 해양캠프 등의 문화행사 참여 지원
-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관람료 할인 국가유산 소재지 주민에게 관람료 50%감면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관광사업체의 신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지원
-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국내외 한식 확산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홍보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 환경지킴이 각 유형별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에게 환경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관람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입장객들에게 무료 관람 서비스를 제공
-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외식업체 사업자에게 운영 및 시설자금 지원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농촌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20원씩 국고보조
-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설비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융자지원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슬레이트 처리지원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
- 게임 과몰입 치유 프로그램 지원 사업 게임에 과몰입된 아동, 청소년 등에게 예방, 상담, 진단, 치유 등의 프로그램 제공
-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외식 사업자 단체 등에 식재료 공동구매를 위한 조직화 비용 등 지원
-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 비용 일부 지원
- 문화로 치유 지원 심리적 상처 치유가 필요한 대상에게 맞춤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환경분야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중소환경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 등 지원
- 도박문제 전화·온라인 상담(도박문제 헬프라인 1336(무료)/넷라인) 서비스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전화 및 온라인 등으로 상담 지원
- 사회 취약계층 생태체험 기회 제공 등 지원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수학여행 참가비 등을 지원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30년이상 노후･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노후주택정비등 지원
-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장례비 등 구제서비스 제공
-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
- 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휴양림,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 조성·보완 사업비를 8억원 이내로 융자지원
- 숲사랑지도원 혜택 지원 임업인 등에게 국·공립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
-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생활이 어려운 장애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낙동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 장애 체육인 장학금 지원 우수한 장애 학생 선수에게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장학금 지원
- 국가유공자 등의 국가정원의 관람료 면제 국가유공자 등 일정조건의 대상자에게 국가정원 입장료를 면제 제공
- 도박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 도박중독자 및 가족을 위한 치유상담, 최대 1년간 추후관리서비스 제공
- 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 해외외식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외식기업에게 부스임차비,통역비등 지원
- 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투자금의 40~70% 지원
- 유휴토지 산림 전환자 비용 및 융자 지원 유휴토지에 조림을 희망하는 소유자를 위해 산림조성비용을 지원
-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 조림 지원 산림소유자가 조림 희망 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
-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 개인의 소규모 및 생활밀접형 건설사업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비용지원
- 낙동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낙동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
-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 소규모 사업장(4,5종)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사물인터넷(IOT) 포함)
- 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의 산림복지소외자 지원 취약계층 및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숲체험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 한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한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영산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 한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한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지자체를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설치 비용지원(최대50%)
-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8개 시군에 주민복지증진, 수질개선 등을 도모하는 사업비 지원
-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
-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
-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 민간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평균 5백만원 내외) 지원
-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용 지원
- 장애 체육인 교육지원금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대상 국내대학원 또는 국외유학 교육지원금을 지원
-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원로체육인(장애인체육 발전에 공로가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대상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탄소중립 관련 혁신 기술 보유기업 사업화 촉진 및 현장실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