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지원 제도

재능이 우수한 인재 및 경제적인 사정으로 지속적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의 자립기반 형성에 도움

• 저소득대학생 장학금 지원
• 성적우수장학금 지원
• 지역대학생 장학금 지원
•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공고일 현재 통영시 관할 학교를 6년 이상 다니고 주민등록상 6년 이상 통영시에 주소를 둔 청소년

• 사업별 지원대상은 조례 및 공고문 참고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 가정용 : 수도사용요금의 50% 감면
• 업무용 : 수도사용요금의 30% 감면
• 영업용,욕탕용1,2종 : 수도사용요금의 10% 감면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누수가 발생하여 발견이 곤란한 때

• 정상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의 50%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한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 특별위로금 지급

의사자의 유족 및 의사상자

다자녀,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요금감면

• 요금감면액=감면액*감면가구수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요금감면

• 월 사용료의 30%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 O 지원요건 : 농업경영정보 등록농지를 가진 농업경영체
• O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 부숙유기질비료(2종) : 퇴비, 가축분퇴비
• O 지원단가
• 유기질비료 : 포당 1,600원
• 부숙유기질비료 : 포당 1,300원(2등급) ~ 1,600원(특등급)

• O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 농기계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 자전거사고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60만원
• 익사사고 사망 1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2000만원
• 자연재해 사망 2000만원
• 온열질환 진단 10만원
•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500만원
• 성폭력범죄 상해위로금 1000만원
•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3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 비탐승중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400만원

•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서삭제 2006.10.11, 2009.12.16)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3. 1.13, 2005.8.10, 2017.4.10, 2018.4.19., 2025. 10. 17.>
•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7.4.10, 2018.4.19)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신설 2011.4.25. 개정 2013.11.8, 2017.4.10, 2020.12.29., 2025. 10. 17.>
•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06.10.11, 개정 2017.4.10, 2018.4.19., 2025. 10. 17.>
•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신설 2006.10.11)
• 2. 교수ㆍ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그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신설 2006.10.11)
•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06.10.11, 개정 2017.4.10)
•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7. 1. 10, 98. 9. 23, 2013.11.8, 2018.4.19)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지원내용 : GAP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

보조비율 : 보조 80%, 자부담 20%

관내 농업인 중 GAP 인증농가

서비스 내용 : 밭마늘 연작장해 개선이 필요한 작목반 또는 마을 영농회 대상으로 토양소독제 구입 지원

서비스 금액

• 보조금 50%, 자부담 50%
• 토양소독제 82,500원/1봉

밭마늘 연작장해 개선이 필요한 작목반 또는 마을영농회

지원내용 : 환경제어 개선, 에너지절감, 양액시설, 무인방제시설 등 지원

보조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연도 직전 2년 이상 농산물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

신청자역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벼 재배 농업인

지원내용 : 벼 육묘 상토 지원

지원비율 : 시비 50%, 농협 40%, 농업인 10%

벼 재배농업인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만 70세 이상 벼 재배 고령농업인

지원내용 : 벼 상자묘 지원

지원비율 : 시비 25%, 농협 25%, 농업인 50%

만70세 이상 벼 재배 고령농업인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인공관절 수술 및 의료비를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기준(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0,000원 이하 납부자)

지원내용 : 무릎관절,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기준(2025년 기준 : 직장 127,500원, 지역 60,000원 이하 납부자)

• 재수술, 로봇수술 지원하지 않음

대 상

•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
•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 망상,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
• 대상질환 :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 중 (F20-F29)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30-F39)기분(정동)장애

지원내용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년 40만원 한도내)

• 예산소진 시 연내 신청자에 한해 다음 연도 이월 지급
• 응급후송비 지원(50만원)

지원기준 :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외래치료비 지원절차

• 의료비 선 수납 ->의료비 지원 등 신청서 작성 -> 기 지불한 영수증 보건소 제출 -> 정신질환자 치료비 대상자 소득심사-> 개인통장 입금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응급후송비 : 소득기준 없음(타거주자가능,자타해위험자)

재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장애인 건강관리

대상 : 등록 장애인

재활관리 서비스 지원

• 신규 장애인 대상자 발굴 및 관리
• 중증 재가장애인 방문 운동재활 및 장애관리 등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장애인 대상 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관리

대상 : 등록 장애인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 신규 재활관리 발굴 및 관리
• 중증 재가장애인 대상 방문 재활운동 및 장애관리 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 중 월별 국민건강보험료의 하한액 이하의 금액을 납부하는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저소득주민)

• ※ 단,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통보 받은 명단에 기초하여 대상자 확정 및 예산 범위 내 지원

진료실 이용자 약 처방 및 주사처치 등

진료실 이용자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 1주일(6박7일) 이용요금 1인 100만원 이내 지원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 주민등록을 둔 산모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첫째 : 1백만원(신청시 지급)
• 둘째 : 2백만원(신청시, 6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 셋째이후 : 3백만원(신청시, 6개월 뒤, 12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출산축하용품 1인 1박스 지원(체온계 등 15만원 상당의 물품 제공)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등록하는 출산가정

보건소 임신부 등록 대상자에게 축하용품으로 방수요, 튼살크림 등 지원

관내 주소지를 둔 임신부

지원내용 :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모가 장애인인 경우

• 심하지않은장애 : 100만원
• 심한장애 : 150만원

부가 장애인인 경우

• 심하지않은장애 : 70만원
• 심한장애 : 100만원
• ※ 다른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 그 차액을 지급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그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가정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 지원기준 : 바우처카드 / 1년 / 1인
• 지원방법 : 반기별로 바우처카드 3만원 자동충전 및 지원
• 지원대상 : 만 70세 기초연금 수급자
• 사업내용 : 사업 참여 업소에 대상자가 이용할 시 바우처카드 금액 차감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식사배달사업

• 지원일수 : 주 5회
• 지원대상 : 만 60세 저소득층 40명
• 사업내용 : 거동이 불편해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식사배달

만60세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활동지원을 대상자 중에서 최소 3개월 이상 활동 지원 시간을 전액 소모하였으나 활동 시간이 추가로 필요로 하는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을 지원

만6세~만65세 미만의 장애인이면서 국비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지원대상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국공립 유치원) 수급 중인 둘째 이후 자녀(24개월~4세)를 둔 부 또는 모

• ※ 다만,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지원기간 : 4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함

지원내용 : 기본보육료(부모보육료) 정부단가의 80%에서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를 뺀 차액분 현금 지급

• 1세(2024년생) : 412,000원 지원 - 100,000원 = 312,000원
• 2세(2023년생) : 340,800원 지원 - 100,000원 = 240,800원
• 3세(2022년생) : 224,000원 지원 - 100,000원 = 124,000원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가정양육아동 또는 국공립 유치원 재원 아동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지급액 : 월 340,000원

지급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무연고 사망자: 관내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의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를 지급

공영장례 지원: 사망 당시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연고자가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시민참여 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신청

• 모바일 통영사랑상품권: 1,000포인트 이상 적립 시 1,000원 단위로 신청가능
• 지류 통영사랑상품권: 10,000포인트 이상 적립 시 10,000원 단위로 신청가능

시민참여포인트 부여기준(별표 1)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포인트 부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적립이 된 자에 한하여 인센티브 지급 신청이 가능함.

• 모바일 통영사랑상품권: 1,000점 부터 1,000원 단위로 신청가능
• 지류 통영사랑상품권: 10,000점 부터 10,000원 단위로 신청가능

포인트 누적현황은 통영시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함.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에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원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자로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