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원 제도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 사망자(시신 대인) 1구당 최대 500,000원
• 사망자(시신 소인) 1구당 최대 300,000원
• 사망자(죽은 태아) 1구당 최대 160,000원
• 개장유골(시신) 1구당 최대 200,000원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주민등록상 함양군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환자에게 안질환검진 제공

• 연 1회 제공

주민등록상 함양군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환자

• 연 1회 지원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뇌CT, 혈액검사 등
• 평생1번 상한8만원까지 지원(의원, 병원, 종합병원 급)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처방 당일의 진료비)중 월3만원(연 36만원)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00,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국가에서 지정하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주민등록상 함양군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약제비 일부 지원(단, 혈압이나 혈당조절을 위한 약물처방이 있는 경우)

• 질병당 월 5,000원 지원

주민등록상 함양군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단, 혈압이나 혈당조절을 위한 약물처방이 있는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예비부부 및 혼인신고 3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건강검진비 지원

지원 금액 : 30만원 한도 내(여성20만원, 남성10만원)

검진 항목

• 공통 : CBC, 혈액형, 신장, 간, 면역혈청, 요검사, 흉부 X-ray 등
• 여성 : 자궁초음파, 풍진, 유방 X-ray 등
• 남성 : 정액검사, 전립선 특이항원(PSA) 등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예비부부 및 혼인신고 3년 이내 신혼부부

안심병동 입원자 간병인 인건비 지원

안심병동 간병인 24명

산부인과 외래진료

• 산전진찰
• 각종 여성질환 상담, 진료
• 초음파 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호르몬 검사 등
• 청소년 상담
• 예방접종 예진

함양군 지역주민

• 산전진찰이 필요한 임신부
• 각종 여성질환 상담을 원하는 가임, 비가임 여성
• 초음파, 호르몬 등 각종 검사를 원하는 주민
• 청소년 상담
• 그 외 진료를 받고 싶은 주민

제외대상(해당없음)

• 치매진단을 받은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
• 조호물품(기저귀, 물티슈, 식사용 앞치마 등) 무상 지원
•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간 지급가능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어린이 예방접종(19종)

• 위탁의료기관에서도 무료접종 가능

성인 예방접종(4종) : 65세 이상 및 고위험군

함양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군민

• 어린이예방접종 : 출생시~14세 이하
• 성인예방접종 : 65세 이상 및 해당 접종 고위험군

• 지체(절단) 장애인 의·수족 수리비 지원

• 지체(절단)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취약계층(재가암환자, 재가장애인 등)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상담 후 필요서비스 제공

주민등록상 함양군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재가암환자, 재가장애인 등) 중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융자지원한도액 100만원 이상 농업기계(농기계 가격 대비 최대 50% 지원)

• (도비) 농산물건조기, 보행관리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 (자체) 도비 지원 기종을 제외한 전 기종(공동방제용 농자재 살포기* 포함)
•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 등의 경우 무인헬기, 광역방제기, 붐스프레이어, 드론만 구입 가능
• ※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같은 과 다른 담당 지원 농업기계 지원 대상 제외

지원기준

• 정부지원(융자) 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 이내
• 보조금은 농기계 판매가격 대비 최대 50% 이하 지급
• 보조금 지급 최대 상한액 1200만원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경영주)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농약관리법에 따라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실제 농작물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한함)

• ※ 최근 5년이내 동일 사업 지원자 후순위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귀농 5년이내,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세대주)

사업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내용 : 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가축사육기반 지원

• 축산선진화 기반구축(진공펌프, 자가발전기)
• 가축사육 기반개선 지원(한우,낙농,양계)
• 우량암소 나눔육성 지원, 우량가축 생산기반, 한우혈통개량, 한우임신 진단, 어린소 면역개선, 고급육 생산기반, 혼합발효사료 지원 , 가축시장 거래소 질병진단 지원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사업별 지원조건 재확인 필요)

관내 축산농가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 농기계 구입비, 저장시설 등
• 최대 500만원 지원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 만65세 이하,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 후 전입 5년이내
•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

친환경농업인 교육, 친환경인증수수료, 친환경 논 깊이갈이 지원 등

친환경인증을 받은 함양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 작목반

지원내용 : 친환경인증(무농약)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

지원단가(원/㎡)

• 논 38원, 밭(과수) 60원, 밭(채소, 특작, 기타) 55원

사업대상자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을 과거 3회 이상 받은 필지(4회째부터 사업대상)

• 산양삼 종자 및 토양미생물제 구입비 지원
• 산양삼 종자 구입비 지원(보조 60% 지원)
• 토양미생물제 구입비 지원(보조 60% 지원)

• 함양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산양삼 재배 농가 지원 대상
• 산양삼 종자 구입비 지원
• • 입촉법에 의한 적합성 검사(토양 등) 이행
• • 대상지(임지)는 해발고도 500m 이상 농가 지원
• 토양미생물제 구입비 지원
• • 미생물제의 경우 인정된 제품망 신청 가능
• • 미생물제는 산양삼 재배 대상지만 사용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기초생활수급가정의 자녀

요실금 대상자 의료비 지원

40세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둔 자, 중위소득120%이하

대상기준 : 40세 이상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함양군으로 되어 있는 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요실금(R32, N39.3~4, N39.40, N39.41, N39.48, N31, N31.0~2, N31.8~9, 기타 요실금과 관련된 질환코드일 경우 )

함양군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다음의 자

• 대 학 생 : 당해 연도 1학기 평균평점이 C+이상인 자

지원금액

• 대학생 1인 최대 200만원

군내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군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 자녀

곡물건조기, 벼온탕소독기 등 벼 생산 농기계 및 장비 지원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 보장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

• 부양의무자 없는 홀로사는 노인
• 부양의무자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 부부노인이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저소득 주민세대 국민건강보험료지원(월별 건강보험료 하한액 기준)

함양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주민

• 65세이상인 세대
•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양육비 지원

지원내용 : 만 5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까지) 매월 20만원 지원

지원시기 : 매월 10일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 이후 자녀가 60개월 이하인 가정

• ※ 부모(한부모일 경우 부 또는 모, 부모 모두가 없는 경우는 보호자)와 60개월 이하인 셋째아 모두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가정 위탁아동 양육비 30-50만원 지원(매월)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출산장려금 :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입양 신고한 사람

• 첫째아 : 100만원(연 1회 지급)
• 둘째아 : 200만원(2년간 2회 분할 지급)
• 셋째아 이상 : 1,000만원(5년간 5회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 1인 월 32,000원 이하 5년 납입 / 10년 보장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만기환급금 지원

•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 보험 만기 수익자에 한해 만기 보험료 지원

산후 건강관리비

• 연 1회 50만원 함양사랑상품권 지원

출산장려금

•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 이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신고 한 사람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신고한 사람 중 셋째아 이상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만기환급금 지원

•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 보험 만기 수익자

산후 건강관리비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
• ※ 신청 기한 : 출생일 및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함양관내 임신부 대상으로 풍진, 기형아 검사 지원

함양관내 임신부 16주이상부터 분만 후 2개월까지 철분제 지원

관내 임산부

소비자

• 상품권 상시할인 10%, 특별할인 12% ~ 15%
• 모바일 상품권(제로페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가맹점

• 결제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가능

• 함양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2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100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1,500만원
• 함양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1,000만원
• 함양군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 함양군민이 온열질환(한국표준질별사인분류)으로 진단확정시 : 20만원(연간1회한)
• 함양군민이 한랭질환(한국표준질별사인분류)으로 진단확정시 : 20만원(연간1회한)
•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 30만원
• 함양군민이 개에 의한 물림 또는 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10만원(연간1회한)
•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함양군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원~30만원
• 함양군민이 강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만15세 미만자 사망 제외) : 1천만원
• 함양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 함양군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500만원
• 함양군민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 : 1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함양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천만원 한도

•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출 시, 자동 가입 해제

지원대상 : 함양군에 거주중인 다문화가족

지원내용 : 국가별 친정방문 왕복 항공료 지원

지원형태 : 현금(1가족 최고 지원액 400만원)

모집일 기준 함양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

불의의 사고 등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최대 100만원 지원

불의의 사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

당해연도로부터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전입예정인 세대에 주택설계비 200만원을 지원하여 이주정착 편의 도모

당해연도로부터 타 시군구에서 함양군으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전입할 예정인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