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지원 제도

자연재해 경감제 비용 50% 지원(30만원/ha)

복숭아 결실 봉지 50% 지원(30만원/ha)

녹색필름 비용 50% 지원(100만원/0.5ha)

고체연료 구입비 지원 50% (9만원/ 1인 / 100개)

관내 과수 재배단체 및 농가

종자소독기 구입 비용 50% 지원(한도 175만원)

벼 재배농가, 작목반, 법인

벼 보급종 공급가격과 공공비축미 1등가격의 차액 지원

벼 보급종 구매 농가

블루베리 묘목식재, 관수시설 비가림시설, 재해예방 시설 지원 등

블루베리 재배 농가 또는 재배 희망 농업인

• 1. 사업대상 : 석회보르도액을 사용하는 과수재배 단지(최소 10ha 이상)
• 2. 지원내용 : 석회보르도액 자재 지원(사업비 50%보조. 지원 상한 금액 : 85만원/ha. 예산 범위 내 조정)

농약대체석회보르도액 사용하는 과수재배 단지(최소 10ha 이상)

육묘용 파종기 구입 비용 50% 지원

• 지원단가 : 8,000천원/대(50%)

벼 재배농가, 작목반, 법인

시설하우스 토양(배지)소독 및 개량제 비용 50% 지원

• 한도 하우스 한동당 296천원

농업경영체 등록한 시설원예 10a이상 재배농가 및 작목반

젖소, 오리, 육계, 악취방지제 구입비 (도비포함) 50% 지원

• 1농가당 한도 3백만원

관내 축산업등록을 한 축산농가

육묘장비, 순화장비 등 50% 지원

• 2,500만원 내외/1개소

관내 벼 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벼 육묘용 상토 또는 상자모 비용 지원

• 상토 1,300ℓ/ha, 상자모 180천원/ha
• 한도 30ha/농가

관내 벼 재배 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납부 보험료 지원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

논타작물 재배지원 참여농가 추가 인센티브 보상금 지급

당해년도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농가

• 인공수분 희망농가 등에 드론임차료, 수정벌 입식, 꽃가루, 인공수분용 기자재 등 비용 50% 지원

• 인공수분 희망 개인 및 단체 신청 농가

• 1. 사업대상 : 관내 우렁이농법 실천 벼 재배 농업인 및 단체
• 2. 사업내용 : 우렁이농법 실천 벼 재배농가에 제초용 우렁이 공급
• 3. 지원기준
• 가. 지원량 : 15kg/ha(친환경농가 15kg, 일반농가 15kg)
• 나. 단 가 (상한단가): 12,000원/kg(친환경농가 100%, 일반농가 70%)
• 다. 종 류 : 새끼우렁이(치패) 0.8 ~ 1.2cm
• 4. 지원조건 : 거창군에서 실시하는 우렁이 일제수거 운영기간 참여(연간 2~3회 실시)

• 관내 우렁이농법 실천 벼 재배 농업인 및 단체

• 1. 사업대상 : 친환경농법 실천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 2. 지원자재 :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자재
• 잡초 방제 : 방초망, 천연원료 등
• 병충 방제 :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등록제품, 천연원료 등
• 작물 생육 :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등록제품, 천연원료 등
• 비산 방지 : 비산방지망, 지주파이프 등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 가능자재
• 3. 지원기준 : 적용 단가의 70% 기준 보조(예산 범위 내 조정)
• 재배난이도 적용단가 : 상 200만원/ha, 중 150만원/ha, 하 100만원/ha
• 지원 상한 면적 : 5ha(쌀의 경우 지원상한 제외)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에게 수리비 연간 30만원 지원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전동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자

건강상태 스크리닝, 군분류(집중관리, 정기관리, 자기역량지원군) 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직접방문, 전화방문
•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기본 활력징후 측정, 복약지도, 질환별·계절별 건강교육(황사, 폭염, 한파) 등
• 의료용품 등 지원
• 암환자: ICT 활용 원격협진, 전문의료진 방문진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질환군 등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자
• 노인 중 허약(노쇠)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우선순위 고려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 치매환자 조호물품
• 기저귀(팬티형, 밴드형)

• 치매안심시스템에 등록된 치매환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 19,780원 미만 납부세대 중 노인세대,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19,780원 미만 납부세대 중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족

• 지원내용
• 밴드형(월 2팩 이하) 또는 팬티형 기저귀(월 2팩 이하) 지원

• 거창군(주민등록 기준)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재가 노인성질환자
• 뇌졸중, 파킨슨을 진단받고 기저귀를 사용하는 자
• 치매진단자 중 조호물품 지원기간이 종료된 자

• 성폭력피해자의 의료상담 및 지도
• 신체적, 정신적 치료
• 성매개감염 질병검사 및 예방치료
•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평가와 관리 등

• 성폭력 피해자, 피해자의 직존비속, 형제·자매 및 배우자 등

2025.12.31.이전 출생아

• 양육지원금 첫째, 둘째 30만원씩 20개월 지원, 셋째 이후 매월 30만원씩 60개월 지원

2026.1.1. 이후 출생아

• 양육지원금 첫째 30만원씩 60개월 지원, 둘째 이후 매월 35만원씩 84개월 지원

6세 미만의 영유아와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 1. 육아휴직자가 거창군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3.「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35주 이상 임부에게 육아용품 쿠폰 제공

35주 이상 임부

사업내용 : 결혼이민자의 능력개발을 촉진하여 기능자격증 취득을 지원

지원자격증 및 지원예상인원

• ① 요양보호사 2명
• ② 운전면허증 3명
• ③ 한국어능력시험 2명
• ④ 컴퓨터관련자격증 1명
• ⑤ 기능사자격증 (제과/제빵/떡제조) 1명
• ⑥ 조리사 자격증 (한식/일시/중식) 1명
• ⑦ 미용국가자격증 (헤어/이용사/메이크업/피부) 1명
• 지원자격증 및 인원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지원금액

• ① 자격취득에 대한 비용은 수강료 영수증 금액의 80%를 지원하도록 함.
• ② 수강료가 없는 경우 응시료 전액 지원
• ③ 모든 지원금의 상한선을 600,000원으로 함

결혼이민자 중 요양보호사, 운전면허증, 한국어능력시험, 컴퓨터관련자격증, 기능사자격증 등 취·창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자

장학금 지원

• 성적우수, 면학장려, 예체능 등 특기 장학생 등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

고등학교 재학 장학생

대학 입학 장학생

수능성적 우수자 특별장학생

예체능 및 과학특기 장학생

출향 향우자녀 고향사랑 장학생

한국외식업중앙회거창군지부 지정 장학생

만학도 장학생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부모상담 및 교육

•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족･재외동포･난민가족 자녀, 북한이탈 아동･청소년

•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왕복항공료 및 여행경비 일부 지원

• ❍ 한국에 거주한지 3년이상 된 다문화가정 중 2년이상 해외 방문 경험이 없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 ❍ 사업공고일 현재 거창군 관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3~4가정 지원(예산에 따라 지원 가정 상이함)

상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하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하수도 사용료 환급(4개월 평균치 제외한 전부 환급)

• 발견하기 어려운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
• ※ 신청서류
• 공사확인서 혹은 공사영수증
•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 ※ 유의사항
•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

• 발견하기 어려운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

상수도 사용료 환급(3개월 평균치 제외한 50% 환급)

• 발견하기 어려운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
• ※ 신청서류
• 공사확인서 혹은 공사영수증
•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 ※ 유의사항
•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

• 발견하기 어려운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

거창사랑상품권 구매 지원서비스

• 거창사랑상품권 상시 할인(10%)

상품권 구매자

• (종이형) 19세 이상(거창군민이 아니어도 구매 가능)
• (카드형) 19세 이상(거창군민이 아니어도 구매 가능)
• (모바일) 14세 이상(거창군민이 아니어도 구매 가능)

상수도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감면율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다자녀가구)
• ※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하수도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감면율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전입정착금 1인당 50만원 지원

전입일 기준 2년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

전입축하기념품 2만원 상당 지원

전입일 기준 2년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대출이자 지급

지원대상

•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최대 지원금액 : (출산가정) 150만원 (신혼부부) 100만원 (전입세대) 50만원

지원대상

• 19~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청년

지원대상

•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출산축하금 2,000만원

• 0세: 200만원, 출생 후 6개월 지난 후 지급
• 1세~6세: 300만원씩 출생월이 해당하는 달 지급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
•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원(바우처)를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
•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 (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도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 (경상남도 예외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쓰레기봉투지원

• 생계·의료 수급자, 장애인 가구에 반기당 18매, 월 3매 종량제봉투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사망 2,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 사망 1,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농기계(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 사고 : 사망 4,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 4,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 사망 2,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일어난 교통사고 : 사망 2,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 : 사망 2,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 사망2,000만원 / 후유장해 최대1,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 부상치료비 최대2,000만원
• 실버존 사고 : 치료비 담보 최대2000만원
• 유독성 물질 사망 500만원
• 익사 사망 1,900만원
• 화상 수술비 100만원
• 성폭력 범죄 : 피해 300만원, 상해 300만원
• 개물림사고, 개 부딪힘사고 진단비(최초) 10만원

•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거창출신이면서 6개월이상 관내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 45세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

군 소재 기업*에 6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군에 주민등록**을 둔 34세 이하인 노동자

• 기업 : 군에 주소를 둔 상시고용인원이 3명 이상인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본인 또는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군에 둔 사람
• 군 소재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취업일 이전 10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