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지원 제도

치매 감별검사 : 치매 감별을 위한 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지원

• ※ 1인당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8만원 상한, 상급종합병원은 11만원 상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만 60세 이상, 기본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여 국비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자(만 60세미만 중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비지원 가능)

• 지원조건 :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 중 사업수행지정의료기관(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입원환자
• 지원금액 : 20,000원/일

•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 중 사업수행지정의료기관(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입원환자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 산정금액이 22,800원(건보20,160+장기요양2,640원) 이하인 노인, 장애인세대 등 저소득주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월별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 조손,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 주민

외래치료 지원

• 급성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위소득 120%이내인 자(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준에 준함)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10명에게 1인당 10만원 건강검진비 지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기간 : 매월 1회(20일 지급)

지원액

• 6.25참전유공자 : 월 3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 월 27만원
• 전몰군경유족 : 월 15만원(만65세이상), 월 10만원(만65세미만)
• 무공수훈자유족 :월 7만원
• 사망한참전유공자배우자 : 월7만원
• 전상군경 : 월 7만원
• 전상군경유족 : 월 7만원
• 순직군경유족 : 월 7만원
• 독립유공자유족 : 월 15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 월 7만원
• 공상군경 : 월 7만원
• 공상군경 유족 : 월 7만원
• 5.18민주유공자유족 : 월 7만원
• 보국수훈자 : 월 7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일시금)
• 지원기간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수리품목 :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지원한도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 연간 30만원 이내
• 차상위계층(주거, 교육, 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 그 외(일반) : 연간 10만원 이내

남해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2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등)으로 사망한 경우 2000
•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100
•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익사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농기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강도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형법 등에 정하는 강력범죄로 사망, 신체상해(1개월 초과) 입었을 경우 500
• 의료사고(치료, 직접적 결과) 발생하여 법원에 소 제기한 경우(수술 1회당) 1000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2000
• 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 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00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0
• 개인이동수단 운전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 1000
• 개인이동수단 운전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 1000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2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 전동보조기기로 인하여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친환경 인증면적에 따른 보상급 지급

지원대상

• 농산물(무농약,유기) 친환경인증 농가
• 친환경인증작목반으로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급을 성실 납부한 인증사업자에 한해 지원

당해년도 신규로 인증 받은 농가와 작목반은 다음해에 신청

친환경 인증을 받은 관내 농가

귀농세대당 100만원 이내 지원

• 묘목, 모종 또는 영농자재(소모성 물품) 구입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내로 영농정착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로 농지를 1,000㎡ 이상 소유하고 경작 하거나, 3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는 사람

유기질 비료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신청인(농지)을 지원대상자(농지)로 선정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49세 청년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전입 대학생 지원

• 기숙사 입주 : 기숙사비 지원 연 60만원(학기별 30만원)
• 지원기준 :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군내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외국유학생 포함)

전입 대학생 지원 :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1세에서 7세 미만의 자녀(최대 72개월)까지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

부모가 둘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둘째아 이상을 포함하여 전입한 경우

지원내용 :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0천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50천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0천원 이상

지급방법 : 위탁가정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지급중지 :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지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에서 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에서 지급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계좌 지급 원칙)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설, 추석 명절 위문품 전달

• 쌀, 과일, 생필품 등 현물 지원

개인 1,500명 정도

• 저소득 세대(기초수급자 포함), 보훈가족 등

시설 6개소 내외

•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

대상자

•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 준비를 할 수 없고,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으로 유사서비스 미수혜자
• 소득수준과 신체활동, 연령, 유사서비스 수혜여부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수혜자 확정

제공서비스

• 주 3회 식사, 1회 식사대용식 배달하며 어르신 안부 확인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준비할 수 없고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고령의 어르신으로 유사서비스 미수혜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해군이고 본인부담금 신청시 산모 및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정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부모가 모두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부모가 주민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부터 지원한다.
• 지원내용
• 1. 첫째아 : 총 3백만원 (일시금 30만원, 매월 15만원 * 18회)
• 2. 둘째아 : 총 4백만원 (일시금 40만원, 매월 15만원 * 24회)
• 3. 셋째아 : 총 1천만원 (일시금 200만원, 매월 20만원 * 40회)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부모가 모두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부모가 주민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부터 지원한다.
• 지원내용
• 1. 첫째아 : 총 3백만원 (일시금 30만원, 매월 15만원 * 18회)
• 2. 둘째아 : 총 4백만원 (일시금 40만원, 매월 15만원 * 24회)
• 3. 셋째아 : 총 1천만원 (일시금 200만원, 매월 20만원 * 40회)

지원대상 : 관내 여성결혼이민자

지원내용

• 운전면허 및 자격취득 : 최대 425,000원
• 국적취득 : 최대 500,000원

자격 및 국적취득을 한 관내 여성결혼이민자

18세 미만 아동중 보호자에 의한 학대 피해를 입어 응급조치를 해야할 경우 병원진료비및 심리검사비 지원

병원비를 지원받을수 없는 학대 피해아동 누구나